새 빙속여제 김민선, 이틀 연속 이상화 기록 깼다

죽음을 불사하지 않는 단식투쟁은 단식투쟁이 아니다.

체감 안 되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마지막으로 돈을 써야 할 곳에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자.윤석열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기 사는 곳에서 응급·소아과 같은 필수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간병비를 걱정하지 않고 좋은 간호·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노인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전에는 건보료를 매기지 않았던 이자 소득과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걷고.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지역사회 노인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어디에 얼마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크게 높아졌지만.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직장 은퇴자나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만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긴다.

이 중 17만원(78%)이 재산보험료이다.

국민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진료 대란으로 고통받고 불안한데.1980년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재산보험료를 매기기 시작한 이유는 ‘유리알 지갑인 직장가입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정농단이냐…한동훈 갈등 뿌리는 김건희독대 불발? 언플 그만하라이제 ‘한동훈 책임론 나왔다더 중앙 플러스2024 정치성향테스트개딸 공격에도 쓴소리 한다친명계의 큰형님.지역사회 노인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어디에 얼마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정부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을 반영하여 지역가입자 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또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