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서류접수는 22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정식품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된다.

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

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산부인과나 외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건강권이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국민에 무슨 큰 빚이라도 것처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십수 년이 걸리는 의사 양성에 눈곱만큼도 공헌한 게 없으면서 걸핏하면 의사는 공공재라며 자기 맘대로 부릴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시민단체도 자기 몫을 부담하길 바란다.문제는 이 통계가 나라별 의사의 근무 조건이나 생산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라는 점이다.

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

가령 2019년 한국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7.일본 정부는 소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그 결과 2019년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은 94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